[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판매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고가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이 늘어나면서 ‘무늬만 법인차’, ‘탈세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하반기 전용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법인의 고가 수입차 구매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지난 달 고가 법인차의 신규 등록 대수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달 고가 수입 법인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411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942대)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이 이간 법인이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가 수입차는 메르세데스-벤츠로 2048대였다. 이어 BMW 873대, 포르쉐 665대, 랜드로버 258대, 아우디 98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고가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최근 10년 새(2014~2023년) 가장 많았다. 연도별(4월 기준) 고가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14년 1037대 ▲2015년 1650대 ▲2016년 1073대 ▲2017년 1267대 ▲2018년 1727대 ▲2019년 1686대 ▲2020년 2678대 ▲2021년 4110대 ▲2022년 3878대 ▲2023년 4117대 등이다.

이처럼 고가 수입 법인차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용번호판 제도가 꼽힌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인이 구입한 차량에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이유는 법인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를 인수한 뒤 사적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취득가액이 1억~4억원 내외인 차량의 71.3%가 법인차였다. 4억원 초과 차량의 법인 구매 비중은 88.4%에 달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 유튜버, 웹툰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의 법인차 사적유용 등이 의심된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시)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소비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련 제도 시행 전까지 법인의 고가 수입차 구매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의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 도입 계획 발표 후 법인의 고가 수입차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월 2569대에 불과했던 법인의 고가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월 3569대, 3월 3942대, 4월 4117대로 꾸준히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이 리스, 장기 렌탈 등으로 차를 구매하면 월 납입금, 이자, 유류비, 보험료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이어진다”며 “번호판 색깔이 바뀐다는 것 외에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인차 혜택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법인차 구매 증가를 부추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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