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일본을 갔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뒤에도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시찰단의 결과가 무엇이든 논란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시찰단 명단도 공개 안 한 깜깜이 시찰’이라며 신뢰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찰단 구성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시찰단, 국내 최고 과학자 30여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30여명을 뽑아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가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며 “당에서도 시찰이 끝났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시찰단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아,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과 점검, 앞으로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 온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귀국 후 대국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한 것 또는 갔다 온 결과에 대해 국민 보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 보고 시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국가가 11개 국가 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가 나온 이후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국민 정서가 굉장히 민감하다”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찰단 활동하자 日정부 “수산물 수입 중단 풀었으면”

다만 정치권에서는 시찰단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 일본 측의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뒤인 2013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에 이를 제소했다. 

4년 간의 다툼 끝에 WTO는 “잠재적으로 위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이 오염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다면 일본이 이를 근거로 다시 WTO에 제소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확언한 점과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심한 점, WTO에 다시 제소하고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자체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12만t에 달하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매년 3만t 규모로 줄여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일본 수산물은 3만2000t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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