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연체율 방어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출 부실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 대출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섯차례나 연장돼 온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올 9월 드디어 종료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지난해 말 연체대출 3조 돌파...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각 은행들은 올해 3월 말까지 낮은 수준으로 연체율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연체율을 보면 ▶국민은행 0.20% ▶신한은행 0.28% ▶하나은행 0.23% ▶우리은행 0.28% ▶농협은행 0.34% 등을 기록했다. 높아진 대출 금리 영향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1%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대형은행들이 연체율 관리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고신용자들에 내준 대출에서도 연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3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39.2%(8477억원) 크게 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부실은 가계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에서 신규로 발생한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조9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 부실채권 중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은 1분기에 1조원 발생해 중소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부실채권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로 고정이하여신을 의미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은행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는데, 다중채무자까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중 60% 이상은 자영업자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높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업대출 금리를 보면 대기업대출 금리는 연 4.93%, 중소기업대출은 연 5.26%를 기록했다. 두 대출의 금리는 올해 1월에 각각 연 4.95%, 연 5.31%까지 높아진 바 있다.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올해 1월에 68.2%, 4월에 65.3%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변동금리로 적용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 지원, 은행 “종료해야” vs 소상공인 “추가 연장해야”

시중은행들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다섯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9월 말 종료되고, 이후 대출에 대한 정상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초까지 원리금 상환과 이자 납입이 유예된 규모는 36조6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잔액이 34조8100억원이고,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에 대한 원금 상환을 미뤄준 대출 잔액은 1조5300억원, 이자 유예 잔액은 2800억원이다.

은행권은 또 다시 지원 연장을 하기보다는 종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대출의 부실 진행을 알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제도에 맞춘 충당금 적립이 아니라, 일단 부실채권에 대한 2배의 충당금을 쌓는 등 ‘묻지마 충당금’ 적립이 진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종료돼도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이 있어 고객 피해가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다른 입장이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엔데믹이 2020년 3월 사태 발생 후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만큼,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도 똑같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A씨는 “7월부터 원금상환 예정”이라며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대상자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B씨는 “9월로 금융지원이 종료된다고 하지만 빚을 갚을 만큼 회복한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으로 5월 16일 성명서를 내놓고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자 부담에 더해 영업에 필수적인 전기료가 30%, 가스비가 37.1%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인상이 예정돼 있어 더욱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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