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전세 시세가 높은 동탄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사들여 총 200억원 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이들 물건의 임대차 거래를 전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시 동탄 등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역전세’를 통해 자기 자본 없이 이들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70억원 보증금을 챙겼다. 

해당 지역은 대기업이 자리해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많고 시세가 비싼 동시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문제로 오피스텔을 급하게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역전세 매물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부부 또한 같은 수법으로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해 29명에게서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임대인은 모두 매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고 이를 통해 A씨 부부는 약 30억원, B씨 부부는 약 13억원을 증액해 받았다. 별도 수입이 없던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세금과 채무변제, 생활비, 외제차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부부는 이들 임대인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돕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무자본 갭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인들이 재력가다”,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 받았다”는 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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