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이 지난 7~8월 선보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가입 가능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며,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라며 “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시켰고, 60세 차주에게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 만기로 늘린 바 있다. 올해 초(1월 말)에는 두 상품을 결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의 설명과 상반되는 사례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했다고 공개했다. 정부가 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맞다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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