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근로자 재해 반복…국감서 SPC·코스트코 ‘정조준’
샤니, 안전 투자 위해 올 9월까지 325억원 투입
고용부 "끼임 사망, 예방조치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
코스트코, 열악한 근무환경‧노조 교섭 행태 개선 약속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와 근로자 재해가 반복되는 SPC그룹 계열사와 코스트코 등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SPC그룹이 지난해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음에도 올해 또다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SPC 중대재해법 위반 질타…샤니·코스트코 대표 소환
12일 오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SPC그룹 사망사고와 관련해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향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SPC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저희 그룹에서 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안전투자를 위해 총 320억을 투입했다”며 “이 중 안전설비 확충에 113억원을 도입하는 등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산재 사고가 89%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서 사고자 수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전 사고 예방 위한 회사 차원 책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샤니 산재 89%가 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안전교육에서 7대 안전수칙이 ‘장난치지 말자’, ‘모르는 기계에 손대지 말자’ 등이다”라며 “70년대 안전수칙 수준의 뒤떨어진 안전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적받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트코, 노조 교섭 의도적 지연 뭇매..."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 없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3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민수 대표는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 시키고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건 당연히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안전을 계속해서 담보해가고 확실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식이자 형제를 잃으신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노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에 단체교섭과 본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노사 간 교섭 결렬 이후 계속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이마트 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그런데 코스트코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협이 되지 않고 있고 코스트코는 노조가 사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어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코스트코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엄격히 해달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모든 내용과 의견들과 어떠한 내용이라도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책무로서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인의 친형인 김동준 씨가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씨는 “동생이 사망한 지 지금 116일이 지난 시점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며 “당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코스트 회장에게 직접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답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장 내용 이미 사측과 협의된 내용들 뿐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7년 간 지켜오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과 공간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