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더 받는’ 시나리오도 넣기로 결정했다.

13일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예측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국민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대체율이 높을수록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42.5%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데 이를 2025년에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안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재정계산위가 45%, 50% 올리는 안을 추가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의 결정으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을 45%·50%로 인상하는 2개 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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