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확대 폭을 놓고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규모만큼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300~500명 정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은 올해 초부터 의사단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동력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쌓았다. 올해만 해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아래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며 정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지난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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