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이르면 27일 나온다…방향성 제시할 듯
전문가 기구서 시나리오 24개 제시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24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계산위의 개혁 목표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달성하는 안을 추려보면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하는 방안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금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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