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민간 기관이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 매물을 11만건 찾아낼 때 국토교통부는 1만건을 적발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허위 매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받은 건 만 879건이다. 

같은 기간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 18만79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민간 기관의 허위 매물 적발 건수가 국토부의 11배 수준인 셈이다.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설립 첫해 국토부 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설립 첫해 5200건에서 지난해 1만4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설립 이후 13명으로 고정된 점도 업무 지연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됐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행정 조치와 함께 매물 등록 제한이 이뤄지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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