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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뤄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부산 찾아 산은 이전 약속
노조·야권 부산 이전 반대…산업은행 조직개편으로 실질적 부산 이전 효과 내려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윤 후보 혼자 금정을 이끌지 않겠다. 저와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금정의 삶을 개선하겠다”면서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를 위한 이전기관 신청·지정 등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없애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된다”면서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37곳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국책금융기관까지 이곳에 터를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노조와 야권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산은 노조는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산업은행 수익은 6조5337억원이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과 주거공급 비용 등으로 지출 비용이 470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관 손실로 인해 배당금 지급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남부권 영업조직 강화와 글로벌 금융협력 확대, 투자주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에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조직 개편으로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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