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2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는 129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을 조처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이들 129곳 업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매년 하반기에는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도 지도·점검한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위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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