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맞부딪힌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의협 회장은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역별 궐기대회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삭발도 단행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난 21일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의 인력 배분과 관련한 분석 없이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재를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진행한 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투쟁 결정을 언급했다.

9.4 의정합의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당정과 의료계가 체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정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 의료를 육성·지원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라는 뜻이다.

정부와 9.4 의정합의를 체결한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범의료계·범사회적 강력 투쟁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는 2025년학년도 정원을 최소 2151명에서 2847명으로 확대하길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2030년학년도에는 정원을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하길 바랐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