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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 “北 군사협력·외화벌이 차단한다”

3국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키로
핵·미사일 개발 적극적 차단 목적
“북 위협·사이버 범죄·암호화폐 세탁 등 대응노력 시작”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 때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더욱 차단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 차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외화 획득 차단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 당국의 실무 그룹을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집단은 지난해 총 17억달러(2조3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3국 안보실장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외국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국 안보실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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