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증권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대해선 “무조건 유동성을 지원해서 (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착륙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까지 갔다”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총선이 끝난 뒤에 일시에 부실이 터져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금융권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계속 미봉책으로만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대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해서 엄밀한 사업 평가를 해서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큰 틀에서는 그 정책의 흐름도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좋았고 코로나와 그 전에 전 세계가 유동성이 확 늘어났는데 최근에 유동성은 수축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