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공유하며 고객들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개인·기업을 상대로 담보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물건별 LTV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해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금리 담합 의혹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심의)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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