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尹에 “부자 감세 철회하라”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 알고 보니 정의당 대변인
- 대통령실 “공적업무방해 현행범, 규정 따라 법집행…순수행사도 정략적 이용”
녹색정의당 “졸업생으로 참석한 것일 뿐…무단 감금하고 경찰서 연행된 상황”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2024년 학위 수여식장에서 축사하는 가운데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선 곳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축사 중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이어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메시지로 보인다.
학위 수여식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신 대변인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후 신 대변인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경호 검색을 피해 천으로 된 정치 슬로건을 숨겨 현장에 들어왔고, 경호처의 구두 경고에도 불응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이념을 가진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법 등 관련 법규상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이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취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지하에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신원을 넘겼다”며 “이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후 두 번째 있는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 대변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대통령 경호실의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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