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필요한 시간끌기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방안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간학점 B-’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포럼은 논평에서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라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이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정부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6월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시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

포럼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으로 ▲정교한 템플릿 제작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사례 전파 ▲금융수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장기투자자와의 파트너십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포럼은 “주주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템플릿을 만들고,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해야한다”며 “또한 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수장이 직접 밸류업 전담부서를 챙기고 장기투자자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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