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법원 3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 수준이었다. 이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이슈 섹션 뉴스

‘십원빵’은 안 되고…토뱅 ‘나만의 지폐’는 되는 이유[김윤주의 금은동]

“직접 만든 또 하나의 차”...KGM,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

금투세 도입에 떠는 개미들…세금 부담 얼마나?

[얼마예요] 신비주의 벗어 던진 고현정…MZ 뺨치는 힙한 패션

해외서 인기 폭발 'K라면'…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많이 본 뉴스

1에스트라, 태국 시장 공식 진출…글로벌 공략 가속화

2‘십원빵’은 안 되고…토뱅 ‘나만의 지폐’는 되는 이유

3‘폭염·폭우’ 글로벌 기후변화에 ‘지수형 보험’ 주목

4‘사건·사고’에 대세 된 가상자산 보험, 국내는 언제쯤

5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유출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해야”

6서울의대 교수 65% “의료진 소진 심각…진료일정 조정해야”

7시프트업, 코스피 상장 공모 절차 돌입…예상 시총 3조 안팎

8‘계속되는 서민 고통’…카드론 잔액 40조원 육박

9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

실시간 뉴스

1에스트라, 태국 시장 공식 진출…글로벌 공략 가속화

2‘십원빵’은 안 되고…토뱅 ‘나만의 지폐’는 되는 이유

3‘폭염·폭우’ 글로벌 기후변화에 ‘지수형 보험’ 주목

4‘사건·사고’에 대세 된 가상자산 보험, 국내는 언제쯤

5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유출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