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대책 가운데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올해 들어 시행·추진된 정책만 살펴봐도 주로 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대다수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됐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출산장려금 1억원'으로 세제 당국은 지난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는 분위기지만 육아와 전투를 벌이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지원받기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혜택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학생,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위권이다. 

지난달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그리고 자영업자의 가족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6만9000명이다. 총 약 6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에 달한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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