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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尹 “의료계 등과 긴밀 소통” 당부
2000명 증원 규모 놓고…의·정 입장차 여전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 암센터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25일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당초 예고했던 26일 면허정지 처분은 우선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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