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2만6000호를 선정하기로 했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과 중동, 산본에서 각각 4000호 범위로 선정된다.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선도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논의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시장 여건에 따라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이나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뽑는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 지침은 6월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9월에는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주목할 점은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주민이 원하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을 돕는다.

신규 개발 등 이주 혼란 대책 마련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화하면 대규모 이주자들이 나오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불식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됐다.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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