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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동결된 의대 증원...27년 만 늘어난다

대교협, 대입 시행 계획 변경 사항 승인
진통 끝 늘린 정원...의료개혁 속도낼 듯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대입) 시행 계획의 변경 사항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 방안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대입) 시행 계획의 변경 사항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24일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시행 계획의 변경 사항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정시 비율 등과 관련한 심의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위원회는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후 27년 만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뒤 19년간 동결됐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오랜 진통 끝에 의대 입학 정원을 토대로 의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의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정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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