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일 "정부와 국회는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인식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5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명사초청 강연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배분 중심으로만 이뤄져서 국민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저출생 분야만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보육·교육·주택 등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 20·30세대의 80∼90%가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헌법 규범화할 수 있도록 다음 대선 때 국민투표로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저출산 대책이 중구난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최소 10∼20년 해야 효과가 나오는 저출생 대책이 5년 단임제로 인해 단기적 안목으로 5년 내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개헌 아젠다와 혁신과제로 보육혁신을 비롯해 교육혁신, 주거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역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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