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인 가구 비율이 35.5%로 전체가구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 질병치료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여부로 가구원수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인 삶(혼삶)을 누리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의하면 2050년 1인가구의 비율은 대략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구(3인 이상)보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나 혼자 산다’, ‘나는 Solo다’ 등 혼자 사는 삶에 대한 TV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누구나 1인 가구’, ‘누구나 솔로‘인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가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은 특히 주거형태 역시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18.6%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30대 각각 17.3% 순이다. 성별로는 50대 이하는 남자, 60대 이상은 여자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그런데 증가 속도로 보면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60대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8.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가 17.0%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9.7%로 10집 중 1집에 해당한다. 즉 고령자 1인 가구들이 어떤 주택에 어떤 형태로 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TV프로그램에서 보는 1인 가구는 여전히 젊은 층이 많고 모두 도시생활자들이다. 그렇지만 실제 고령층 1인 가구는 지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 1인가구는 도시에 많이 산다. 지불능력이 있을수록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며, 그렇지 못하면 비주거용 공간에 머무른다. 통계청 조사의 1인 가구 거처 현황은 보면 아파트가 34.9%, 다가구단독 주택이 20.8% 순이다. 고령층 1인 가구 역시 아파트 47.1%(431만6000명), 단독주택 38.2%(349만9000명), 연립․다세대 10.7%(98만2000명)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고도성장시기에 집으로 자산을 형성했던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마 베이비부머들이 고령가구에 합류하면 도시지역에서의 고령층 1인 가구와 공동주택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살수도 살 생각도 없는 임차(Rent)세대 증가로 이어져 

우리보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인 가구가 3인 가구 비율을 초과하면서 주택의 임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버블붕괴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집을 빌려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지 않았던 일본은 이런 수요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수용했다. 특히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주택개보수의 비용부담을 해결했고, 임차인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임차와 양질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자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자비율은 높다. 그러나 새롭게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입주할 만한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민간 임대주택은 어떤가? 전세나 월세를 구하다 보면, 가격도 문제지만 제대로 고친 양질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노인가구들이 살기 편하고 낙상 걱정할 필요 없게 설계되거나 고친 집은 더더욱 귀하다. 5층 이하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 상층은 피해야 하고,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부담스럽다. 최신식 신축 아파트라면 좋겠지만 비싸다.

1인가구의 적정 주거면적에 대한 논란, 커뮤니티 공간과 시설 확대해야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공표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기준을 보면 가구원수 1명 기준 전용면적은 35㎡ 이하, 2명 전용 25~44㎡ 이하, 3명 전용 35~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이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 달 간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즉 1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0평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방문해 보면, 집안이 빽빽하게 짐으로 차있다. 어떤 곳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도 짐이 적체되어 있다. 1인 가구라고 짐이 적거나, 필요로 하는 주거면적이 작다는 것은 착각이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소형평형으로 쪼개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집의 평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좁은 집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집밖에서라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유 주방, 공동 세탁실, 공유 서재, 창고, 체육시설 등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누릴 수 있지만 좁은 집에 살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집밖에서라도 채워주어야 한다. 

비단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1인 가구들을 위한 ‘집’이 ‘좁은 방구석’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이 더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집안에서는 ‘혼자’이지만 집밖으로 나가면 ‘이웃’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나 혼자인 시대 집의 모습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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