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AI 협약’(AI Pact)에 11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애플과 메타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준수 협약에 불참한 것이다. 

메타 대변인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AI법 시행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약은 EU의 AI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도 글로벌 기업이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이 지난 8월 발효됐지만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해왔다.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 협약에 참여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된다. AI 기술 활용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이를 준수하도록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해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EU 집행위는 전체 115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AI 기술 사용시 인적 감독 보장,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 표기처럼 추가적인 노력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 준수 협약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거부하면서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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