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한동훈, 이재명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25만원 지원금 비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를 통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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