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당 지도부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개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더욱 무게의 추를 기울이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금투세와 관련한 의총은 다음 달 2일이나 4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월 1일 국국의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재표결할 태세여서 현재로서는 2일보다는 4일 의총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