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재도)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며 “경기 과열의 상황이면 긴축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온 긴축 기조를 3년2개월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물가 낮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물가는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2.0%로 둔화됐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 연준이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됐다”고 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에 발목을 잡았던 가계대출 또한 진정 국면이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9조2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또한 8월 8조2000억원에서 9월 6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금리 상한보다 실질 금리가 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지만 인하하는 속도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살리기’ 고민 깊어져
한은의 고민은 이제 ‘내수 살리기’로 중심축이 옮겨졌다. 이번 금리 인하 또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적시에 내리지 않으면 내수 경기 부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다.

실제 실물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면서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라며 “따라서 앞으로의 인하속도 등은 물가·성장·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있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기론’ 정면반박…3개월 전망 의견 갈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게 옳았는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지나서 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을 달성했는지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며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면 더 빨리 오를 위험이 있어 사전 조치하고 주택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이야기해서 거시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고물가 대응에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내수 부진에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물가 목표 2%를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PF부실, 외환시장 불안도 큰 문제없이 관리했다”며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28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통위를 남겨뒀다.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 전망은 나뉘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5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11월 경제전망과 데이터를 보고 그 사이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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