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올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집값 ‘안정화’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빠르게 식고있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며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많이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6만7000가구인데, 현재까지는 약 3000가구로 목표치의 4.5%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LH 내에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7%로 2018년 9월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라며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1억원이다. 2017년 5억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그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며 “부당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집값 안정화와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양극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3.8%가 15평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의 약 35%는 10평도 되지 않았다. 모두 일본의 1인 유도주거기준 16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2024년 08월까지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총 88만7397호다. 이 중 14㎡ 초과 21㎡ 이하가 2만7055호, 21㎡ 초과 35㎡ 이하가 28만9970호, 35㎡ 초과 50㎡ 이하가 42만6440호, 50㎡ 초과 70㎡ 이하가 14만3932이다. 14㎡ 미만이거나 70㎡를 초과하는 호실은 없다.

2004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였다. 이 면적은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겨우 2㎡ 확대돼 실효는 사실상 없었다.

황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며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으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이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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