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부진 해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리인하 실기 지적엔 “1년 뒤 평가해달라”
이 총재는 “내수부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여기엔 고금리도 영향을 끼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하도 (내수 진작에) 일부 역할을 해야하지만, 여러 구조적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일각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늦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뒤틀린 정책조합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뒤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금통위 회의록 실명 공개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통위 회의내용을 요약한 익명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며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고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교육 정책도 이슈…‘비례선발제’ 주장
이날 국감에선 통화정책뿐 아니라 교육 정책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화제가 되자, 의원들이 관련 질문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입시경쟁 과열은 수도권 인구집중·서울 집값 상승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비례선발제’에 관한 부정적 답변을 전한 뒤 이 총재에게 견해를 물었다. 세 곳의 대학들은 “시기상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전세계도 지방에서 골고루 학생들을 뽑는데 우리만 왜 성적 순으로 뽑는가”라고 했다. 그는 “모집단위를 (과별로 뽑는 것을) 터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들이 모집단위를 개별 과 단위로 선발해서 지역별 비례 선발을 못한다고 주장하자 아예 과 단위를 뛰어넘어 큰 틀에서 선발하면 지역별 선발이 가능하다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총재에 “출마 생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한은이 최근 입시경쟁 과열 보고서 이외에도 ‘돌봄 인력’, ‘농산물 수입’ 등 사회 구조개혁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자, 이 총재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이 총재는 “(출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정치 생각이 있으면 서울대 지역별 보고서 이야기 하지 않을텐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민감한 정책 제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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