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기준 40㎏당 5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6만 원에 비해 약 20%나 급락하며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농가부담 이자율 등이 급등하는 가운데, 쌀값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임시방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져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 하락까지 겹쳐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에 대해 쌀 재고 및 수입량을 감안해 충분한 양을 시장격리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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