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전문가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와 장기적인 보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언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21일 보험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서울 영등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기금 소진 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재정 구조와 수입 대비 지출의 불균형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보험료율 9%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세대 간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국민연금에서 졸업한 현 시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기 전에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연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설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을 포함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오 정책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단순히 재정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세대 간 연대와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와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 ‘공정성’(fairness)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는 후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특히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서는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현실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5%를 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조하며 “기초연금의 인상과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성을 보완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또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연금 개혁은 단순히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아가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낮고, 중도 인출과 해지로 인해 적립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연간 적립금 중 약 15조원이 중도 인출이나 해지로 소진되고 있다”며 “개인연금의 지속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사적연금은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해야 한다”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향후 공적연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 시장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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