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을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 돼야 한국 증시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기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종언 홍콩 마이알파 매니지먼트(MY. Alpha Manegmen) 한국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KCMC) 2024’에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상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에 더 많을 투자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일부기업들이 공시 참여를 늘리고 있지만 실제 공시 내용을 보면 다소 실망감이 크다”며 “주주 환원이나 자사주 소각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독립된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피터 슈타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외환(fx)시장 개선 노력, 자본이득세 유예 등 세제 개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이 긍정적이다”면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여전하고, 이는 한국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 3월 공매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타인 CEO는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공매도 금지가 작년에 연장되면서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며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헷지(위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선 공매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규제 위반시 패널티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때 선의로 거래하다가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와 관련 형사 처벌 조사본부에서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투자자를 처벌하려고 만든 조항이 아니다”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악의으로 불법 행위를 한 투자자들에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은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상법 개정 부분들이 개선될 쪽으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그리고 낮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꼽았다.

정 상무는 “오늘 밸류업 지수를 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 그리고 상장지수증권(ETN) 1개 등이 상장했다”며 “만약에 이러한 투자증권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에 해당 기업의 투자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투자가 확산되는 소위 선순환의 투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의 편입을 위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고,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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