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왔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제치고 승리하면서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상·하원 선거도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당시 추진했던 정책을 재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국내 산업 환경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해외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기업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돌아왔다 

6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경합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대선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손쉽게 당선을 굳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향한 불안이 꼽힌다. 유권자들이 물가 인상(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실제 경제 상황보다 미국 경제를 좋지 않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칼리지가 올해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75%는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유세하며 “일자리 보고서는 해리스와 사기꾼 조가 미국 경제를 절벽에서 몰아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민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동안 불법 이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열며 불법 이민이 폭증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명 이상 미국에 유입돼 범죄를 저지른다고도 주장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 추방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자 전화 통화를 통해 ‘자주 유럽’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을 통해 “양국 관계는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정보 상황을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이 실제 국내 경제 상황이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자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인 산업은 ‘비상등’이 켜졌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 향방은

먼저 산업계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이들 법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커서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제한하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한 국내 배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법을 통해 각각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워 북미유럽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공화당 내 당론을 고려해 부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는 비교적 쉽게 공화당 내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도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당시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 제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이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자동차 수출 규모가 370억달러(약 51조6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세 적용은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7.5%를 기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해 이를 개선할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자동차와 컴퓨터 부분품, 냉장고 등은 무역수지 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