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미 등장하는 선심성 예산과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나 재정 적자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대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적자 중심의 재정운용이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성장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정확히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재정 사용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 신설을 검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양당을 초월한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