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해 현재 사회의 특징을 ‘불확실성’으로 정의했다.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출간한 것은 1977년인데, 5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세계 경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트럼프 행정부로 기조를 달리하게 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리와 기준금리 인하, 관세정책 등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세계 각국은 각종 정책으로 이에 대응할 ‘길’을 찾고 있다.

美 관세 정책이 물가 올릴까

전문가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들 정책을 시행할 시기와 내용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내 산업도 여러 도전과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보편 관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입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입 제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중국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보편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감세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등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입법화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 때의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감세 연장에 동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부분적인 감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편 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여러 관세 정책은 세수 부족을 메울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이런 정책이 미국의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사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현지의 소비가 둔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中 경기부양책 효과 내년 반영”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폭탄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을 이유로 중국의 GDP 성장률을 2025년 4.1%, 2026년 3.8%로 조정했다. 대선 이전인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각각 0.2%p, 0.7%p 낮다. 이런 불안은 관세 정책 시행 이전부터 투자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시장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얼어붙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종합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부양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단기 정책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차세대 산업에 투자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중국은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에 따라 첨단투자가 10% 이상 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중국 내 정보통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규모의 증가율도 일반 투자보다 3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정당 대립 속 투자 기대

일본은 2025년 경제 측면에서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경제가 올해 상반기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치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정당의 협조와 대립이 예상돼 경제 정책은 당장의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가계 소득에 대한 지원책과 소비세 경감 조치, 소득양극화 억제 대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놓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 정책이 성장 전략으로 추진될 공산도 크다. 일본 기업은 철강과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지방의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 등에서 수소 활용 탈탄소 철강재 등의 소비 확충, 그린 철강 시장의 형성을 위한 지원과 수요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비중이 높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된다. 이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요양 보호 수요 확대를 비롯한 여러 과제를 직면한다는 뜻이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순조로운 행보를 예상한다”라며 “일본 물가가 은행의 목표인 2%에 가까워 금리 인상 정책은 신중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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