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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소송 이어져…캐나다 언론사 오픈AI 상대로 소송

캐나다 언론사 5곳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뉴욕타임즈 등과도 소송 이어져…오픈AI 승소 사례도 나와

오픈AI 로고 [자료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시대의 생존과 성장에 가장 필요한 무기는 ‘데이터’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림부터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에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구매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AI 개발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소송이 캐나다에서 벌어졌다. 

생성형 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상대로 캐나다 언론사 5곳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스파·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글로브앤드메일·캐네디언프레스·CBS/라디오-캐나다 등의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28일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밝힌 소송의 취지는 예상대로다. 언론사 5곳은 공동 성명에서 “오픈AI가 캐나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오픈AI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보상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이 콘텐츠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를 상대로 언론사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언론사들의 소송은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등의 매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픈AI가 일부 미디어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로 스토리·알터넷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기각을 한 바 있다. 당시 콜린 맥마흔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무단 사용보다는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픈AI는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미국 뉴스코퍼레이션, 독일이 악셀 스피링거·AP통신, 프랑스의 르몽드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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