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이를 해제했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변동성을 보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종의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 3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시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2016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90여일 뒤인 2017년 3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이 뒤따랐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면서 내수 불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4분기)’를 통해 “만약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는 경우에,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에 노출된 이후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당시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8포인트로 전월 101.9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대통령 부재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제부처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행인 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확정 이후 불안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한 중요 요소 제거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경제지표에 준 영향은 미미했다.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는 2097.35(+6.29)로, 코스닥은 612.26(+6.13)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777억원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원화 가치도 소폭 올랐다.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도 47.6bp(100bp=1%)로 소폭 떨어졌다.

다만 당시 외신들은 탄핵 이후로도 이념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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