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내려 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3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오름 폭은 계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다. 1만20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서울 강동구(-0.02%)는 8개월여 만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이 경제로 옮겨오면서 거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활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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