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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862억원 떼먹기도...'악성 임대인' 1177명 공개

1인당 평균 16억 미반환, 명단 공개 1년새 급증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만에 1177명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보증이행 중인 이들을 감안하면 더 큰 규모일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총 1177명(개인 1128명, 법인 49개)이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채무가 3년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거주별로는 경기 부천시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들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대상자는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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