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더 이상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에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카드산업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되면서 카드업계와 카드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카드노조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후속책을 요구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연합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예고한 총파업 결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최근 대출 사업 비중을 늘려왔지만, 카드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을 개선할 만한 방법이 사실상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 의장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카드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 카드노조는 통념과 달리 사측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 회사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그리고 지난해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촉구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놓고 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도록 만들었다. 정 의장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 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손 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는 카드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현재 적자 상태에 있으며,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수수료는 이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체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출을 통해 손해를 메꾸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더 이상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카드사들도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이제는 대출 사업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카드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해 빅테
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무이자 할부와 혜자카드 등 주요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 증대 효과를 줄이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업체로서 카드사들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 카드사·가맹점·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한 ▲카드사 보유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허용 ▲수익원 다변화 ▲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통해 카드사 수익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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