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내수 회복,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규모까지 얘기했습니다. 

추경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산업계도 추경을 주장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면서 내수 부진이 침체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고, 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으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감소했는데요,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사정권에 들면서 수출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출 물량 제한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도 유럽연합(EU) 회원국·영국·일본 등과 함께 3월 12일자로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관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57억달러(약 81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우리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한 ‘샌드위치’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때보다 0.4% 낮춘 1.6%로 제시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추경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통상 2개월가량 걸립니다. 3월이나 4월경 추경이 이뤄지려면 이달 중에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추경열차’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추경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정쟁으로 인해 추경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와 벼랑 끝까지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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