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박지수 기자]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담겼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도 점점 빨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빈곤율도 완만히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도 제시됐다.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셈이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