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잇따라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를 바탕으로 배당을 늘려 주가를 부양하는 밸류업의 일환이라는 해석과 독점 기업이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번 돈으로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한 주당 214원을 배당키로 했다고 지난 2월 28일 공시했다. 한국전력이 주주 주주 배당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배당금 총액은 1373억원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배당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호실적에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1315억원, 영업이익 2조403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25.7% 늘어난 규모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영향으로 전력 조달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판매 이익률이 개선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재개 소식을 알렸다. 두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배당협의체’를 개최한 다음 날인 2월 26일 배당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1주당 1455원, 지역난방공사는 3879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배당액 총액은 각각 1269억원, 449억원 수준이다. 

공기업의 이런 배당 정책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때 주주가치를 높인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배당을 결정한 공기업의 현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부채 총액이 20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 탓에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1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7483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채가 쌓인 것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 정책 탓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한국전력은 부채 상환 대신 배당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공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빼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로 지분의 32.9%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대한민국정부(18.2%)다.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 배당의 절반을 받아 간다는 뜻이다. 

핵심은 정부가 한국전력의 배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배당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한 정부가 흑자를 이유로 배당을 받아 가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의 배당금 빼먹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3조34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49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역난방공사도 32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두 공기업 모두 ‘미수금’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연료를 공급했을 경우 나중에 받을 ‘외상값’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다.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지만, 양 사는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표기한다.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미수금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고 말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4년 사업연도 기준 약 14조원,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누적 미수금 559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 발표 직후 주가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 

이들 기업의 주가는 배당 결정 이후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날보다 8.57%(2000원) 내린 2만1350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월 26일 주가가 1.71% 하락했고 다음날에는 4.83%, 28일에도 1.69% 떨어졌다. 가스공사와 같은 날 배당 계획을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는 26일 주가가 4.45%올랐지만 이튿날 하락 반전하며 27일 1.78%, 28일 3.22% 떨어졌다. 배당 계획 발표날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배당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 요금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며 “1월 전력 정산 단가가 급등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배당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4일 밝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내고 “배당으로 줄어드는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한전이 4년 만에 배당 지급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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