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정부의 상속세 관리 체계 변경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의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 아래 상속세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마저 그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치권과 기재부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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