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국무총리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반송하는 절차다. 거부권으로도 표현된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또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한다. 이때 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반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폐기된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3월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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