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가 안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혁신‧투자 등 지원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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