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가들의 대미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한국은 팻말 7번째에 위치했고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돼 있다.

한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50%는 미국이 주장해온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네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미국을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

다만 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50개 국가만 이름을 올렸으나,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적어도 10%의 관세는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간 상호관세가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즉각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기본관세는 오는 5일, 상호관세는 오는 9일 0시1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우린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린 어느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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