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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간
- “국내 제도 공백으로 한계점 존재…제도 유연성 확보하며 선제 대응해야”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시장 내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분류와 함께 미국 국채 수요처로서의 기능, 글로벌 결제 인프라 내 확산 사례, 국내 제도 환경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결제 수단을 넘어 수익형 구조, 실물자산 연계, 다양한 담보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빗 리서치센터는 준비 자산과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재분류하고, ‘광의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 아래 대표 자산들을 정리했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해 국채 시장의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도입하면서 실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도 담았다.
반면 국내는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민간 차원의 실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다. 원화 기반은 물론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며, 사업 추진 시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복수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발행사는 물론 수탁이나 결제 시스템 연동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법적 불확실성과 제재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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